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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 주민은 거수기 아니다


발행일 2002.01.01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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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 주민은 거수기 아니다

이재명성남시장 취임직후 벌어진 LH공사의 '성남재개발 중단논란'으로 인하여 재개발구역 주민의 한숨만 깊어가고 있다.

성남재개발1단계와 2단계 구분할 실익이 있는가?


성남재개발1단계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시행자 지정자인 성남시의 진행으로 재개발 되어져 왔고, 성남재개발권리자는 권리자가 아닌, 주변인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재개발 추진중에 발생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시키고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6.2지방선거 공약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싯점에서 한번 돌이켜 보자. 성남재개발2단계.

3자협의체구성, 4자협의체 구성 모두 제쳐 두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성남재개발 사업성 향상 제고 논의에 '성남재개발권리자'는 빠져 있다.
현재 '성남시와 LH공사'가 재개발 사업성 제고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성남재개발 권리자는 주변인으로 남아 있다. 결국, 성남시와 LH공사가 내린 사업성 자료를 가지고, 성남재개발 권리자는 가부 의사표시만 할 수 있도록 되어가는 형국이다.


재개발 주민은 거수기 아니다

LH공사에서 성남시로 보낸 재개발 사업성분석 자료를 재개발 주민도 공유하여야한다. 왜냐하면, 재개발사업의 권리자는 재개발권리자이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에서도 재개발사업성 향상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재개발 주민도 사업성 자료분석에 참여시켜 재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이것이 논란 없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남시 및 LH공사의 재개발 사업성 제고 노력은 재개발 주민을 위한 반드시 해야 할 당연한 업무이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여기서 결론이 난 자료를 가지고 재개발 진행여부를 재개발권리자가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과정에 재개발 주민이 제외 된다는 것은 주택 소유자를 주변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재개발권리자를 성남시 및 LH공사의 거수기로 전락 시켜서는 안 된다.

quot;언제쯤 성남시 및 LH공사에서 만나자는 연락 오려나....quot; 귀동냥 눈치보고 있는 작금의 상황 주민대표회의 및 재개발주민의 입장이다.


현재 LH공사에서는 재개발 주민은 제외시키고, 성남시에만 재개발 사업성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성남 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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