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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의 왜곡 "서민을 위한 대출?"


발행일 1970.01.01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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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시장의 왜곡

최근, 주택의 경우 전세금액의 앙등에 많은 국민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1금융권은 물론 공사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경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확대를 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quot;서민을 위한 대출?quot; 정말 그럴까

마땅히 돈 굴릴데도 없는 상황에서 눈치 안보고 대출 확대 가능한 것이 전세자금 대출이다. 결국 quot;금융권을 위한 대출?quot; 전세 임차인의 전세금액의 증액 확대 대출은 부동산시장에서 왜곡된 신호를 준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실제 현실에서, 전세 임차인은 부담없이 가볍게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소득에 맞추어 적당한 맞춤형 전세주택을 마련하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필요면적 이외의 과소비 성향의 전세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기존 재고주택의 부족을 가져오고 전세금액의 앙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세금액의 앙등' 이것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전세 임차인의 부담으로 부메랑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 전세금액의 왜곡을 가져 온다.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전세자금 대출의 확대는 아이러니 하게도 서민의 경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서민을 위한 주택 전세금 대출'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앞서 거론한것처럼 긍정만이 아닌 부정적인 그늘이 존재하고 있음을 정부 정책담당자는 유심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할것이다.

앞으로 전세시장의 거품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세자금 대출관련 금융권 및 공공기관에서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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