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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준) '화천대유에서 가려진 사람들 주목해야.'… 공동 성명 발표


발행일 2021.10.05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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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성명서> 전문

 화천대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렸나

-화천대유가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 바라봐야-



화천대유 논란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화천대유가 얻은 이익과 관련 5천억을 공공환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역대 최고의 부동산 비리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기 바쁘지만, 여야 가리지 않고 화천대유는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것이 화천대유가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이다. 측근에게 이권 사업 담당하게 하기, 정치인의 취업청탁과 막대한 퇴직금. 이미 연례행사로 나올 정도로 흔해빠진 레퍼토리지만, 화천대유의 사례는 그 오가는 액수의 규모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겹쳐 더 크게 국민들에게 와 닿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화천대유에 연관된 사람들이 경험한 특권이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화천대유에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즉,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했다. 게다가 산재 피해자들이 겪은 중대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퇴직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이라는 변명은 산재 피해자들과 국민에 대한 기만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대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리가 일어났고,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드러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자는 이유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은 화천대유의 논란이 가린 문제는 바로 부동산 문제 그 자체다.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땅을 소유한 사람은 막대한 부를 얻는다. 상당수의 국민이 자신의 꿈을 건물주로 정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같은 정책적 조정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집값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끊임없이 치솟아 오른다.



그 결과 벌 사람은 더 벌고,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 없다.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살지도 않을 집을 무수히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집값 폭등으로 인해 더 열악한 집으로 내쫓긴다. 누군가 앉아서 건물주로서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는 몇 만원 때문에 삶의 질을 낮출지 말지 심각한 고민에 직면한다.



화천대유 논란에는 후자의 사람들이 없다.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이야기가 화천대유 논란에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부정부패와 비리는 척결되어야 하고, 화천대유라고 결코 예외는 될 수 없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논란들은 확실하게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은 처벌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집 없는 사람들,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이 부동산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질 높은 공공주택 확대, 임대료 상한제, 주거급여 확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기준 강제, 토지 공개념 도입 등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기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는 대형 부동산기업의 보유 주택을 몰수하자는 주민투표가 가결되었다. 이는 주거난과 주택난에 대한 베를린 시민들의 불만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결과다. 한국 정치권도 이제 주택난을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화천대유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부동산에 각종 정치 및 경제적 이권이 들러붙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화천대유에서 나온 각종 논란들을 이제 끝내자.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자. 주거 불안정 상태를 끝내자. 그리고 집 걱정 없는 시대를 시작하자.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청년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준)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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