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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리인상에 따른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도입 주문


발행일 2018.12.06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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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김병욱 국회의원은 6일 오전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이 후 가계부채 연체율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지난 3분기부터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이 후 가계부채 질 하락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 1% 오를 때 고위험가구수 4만 이상 가구로 증가하고 이들 부채 15조6천억에 달한다”며 가계부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가장 문제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대출로 이번 금리인상 전 3분기 가계대출 통계 보면 작년 말 대비 은행권은 0.03% 연체율 상승했으나 대부업체 0.9% 저축은행 0.3%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다”며 가계부채 질 하락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2금융권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과 같은 가계부채의 질 악화는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매달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과 같은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맞춤형 대책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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