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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국민연금보험 오지급률 2011년 대비 74% 증가


발행일 2018.09.18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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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윤종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은 190,001건 이며 1,000억원 금액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2,561건, 44억 8천 2백 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14,500건이던 오지급 건수가 2017년에는 2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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