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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오른다


발행일 2018.09.04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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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원인데, 공시지가를 10%가 인상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쏘나타), 공시지가 6억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A세대의 경우 소득보험료는 84,680원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4,480원, 재산보험료는 161,480원으로 월 260,6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9억으로 오르면 월 보험료는 22,000원이 인상된 282,64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내년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인상되는데, 공시지가 마저 인상된다면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라며 "공시지가 인상은 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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