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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발행일 1970.01.01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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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 되는 건가요?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1세대와 1주택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1세대요건이란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배우자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취학.질병의 요양, 금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TIP; 그러므로 양도시점에 혹시 동일주소지의 가족중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1세대요건의 예외 조항 :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 인정요건입니다.
①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혼인한경우도 포함)
③ 최저 생계비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단,미성년자는 제외


(2) 1주택 요건

1) 1주택이란 용도구별의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이라 함은,
①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며
② 양도하기 전에 거주자(양도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있었어야 하고
③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④ 사업목적(상품,주택임대는 제외)이 아니라 거주 또는 보유목적인 주택이 어야 한다


(3) 비과세 요건

1)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갖출 것

2) 거주요건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할 것

: 거주요건필요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부천의 중동신도시, 안양과 군포시의 산본 신도시 와 평촌신도시, 성남의 분당신도시지역(판교지역제외), 고양시 일산신도시지역)


(4)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과세 요건은 각각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꼭 양도하시기 전에는 확인하셔야 할 사항 이십니다

1) 상담하시는 사례 사항 중 거주요건 지역에서의 문제가 많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주요건을 갖추실 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세대 전원이 거주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즉 본인만 그 주소지에 #50735;겨 놓았다고 인정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특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윤지훈 세무사 031-72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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