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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성남재개발, 제1공단은 진행...보금자리 철회
발행일 1970.01.01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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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성남재개발, 제1공단은 진행...보금자리 철회

최근 LH공사의 재개발 중단논란으로 인하여 성남재개발 주민은 많은 혼란을 겪고있다. 이재명성남시장 취임이후 발생된 재개발 중단원인을 놓고 재개발3개구역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성남시장 주민소환이라는 강경 주장을, LH공사에게는 일방적 재개발 중단을 철회요구하는 궐기대회가 올해 8월4일 있었다.

성남부동산뉴스는 창간특집으로 이재명성남시장과 성남재개발, 제1공단, 보금자리에 관하여 인터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재개발 관련】

■ 성남재개발의 전면 재검토 6·2지방선거 공약 원인은 무엇인가?
▶ 기존의 성남재개발에서 소외 되었던 일반세입자·상가세입자의 불만을 수렴하고, LH공사의 독점적인 사업진행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과 사업진행 상황과 원가정산방식에 따른 투명한 사업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주민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이 사료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과 주민불만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 성남재개발 추진계획 및 방향

▶ 성남재개발 1단계
1단계 재개발사업은 현재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어,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시는 1단계 사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남재개발 2단계
2단계 재개발사업은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LH공사의 지난 7월 일방적 사업포기 선언은 행정기관간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었고, 그로 인해 재개발구역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현재 공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 되고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 또한 LH공사에 2단계 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요구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도제한 완화 등의 이유는 10년 전 작성된 정비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LH공사에도 투명한 사업비 공개와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법을 요구하고, 현 재개발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다각적인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성남재개발 3단계
3단계 재개발사업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 과정에서 권리자, 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이해관계가 연관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시행 방향을 다시 설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단계재개발사업은 순환이주정비방식을 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권이 LH공사에 집중되었고, 그로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보완하여, 3단계 재개발사업에서는 공영과 민영의 구분 없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각 사업자들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최대의 수익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남재개발에 대한 시장님 의견 및 재개발 주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재개발사업은 시민이 주체이나, 다만 시에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체인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 위치를 유지할 것이고, 시의 고유 권한인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사업부터는 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주민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게 사업시행자 선정을 공정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단계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3단계 사업 시행 시 같은 문제로 인한 사업차질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여러분께서도 현재의 전국적인 부동산 침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불가피한 측면은 주민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로 원활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공단 공원화 사업】
질문〕 1) 성남1공단 공원화사업 계획 및 일정
-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 이유
- 공원이 아닌 경제력 유입 가능한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론
- 공원조성으로 인한 기대효과

답변〕1공단 부지 공원화사업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항입니다.
기존시가지에는 지형적인 제약으로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나들이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심내 자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누구나 쉽게 #52287;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1공단을 공원화한다면 기존의 희망대공원과 연계하여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못지않은 명품공원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공원이 아닌 업무·상업시설이 입지될 경우 주변상권의 활성화 등의 효과과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공원이 조성될 경우에는 성남의 명소로 자리잡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성남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자부심 고취 등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1공단의 공원화를 위하여는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과 사업시행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공단 공원화는 앞에서 말한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2) 성남고등동 보금자리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

답변〕고등보금자리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해양부에 지구지정철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시의 역사성입니다.
우리시는 구시가지의 태동은 물론 분당, 판교, 위례지구 등 도시의 형성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우리시의 의지와 관련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등지구와 같은 소규모 택지는 우리시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지구지정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습니다.

또한가지는 고등보금자리지구내에는 취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취락에 대하여는 지난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해제되었고 이와함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취락내 일부 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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