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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구역 용적률·건폐율 기준 1.5배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
발행일 1970.01.01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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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건폐율 기준 1.5배까지 상향

국토해양부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절차, 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재원마련 및 비용보조 등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년 4월 15일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이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10.5)되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역의 증축·개량되는 대지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또는 개발구역의 면적이 30만㎡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원마련으로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예금금리 등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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