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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및 경기도 기본소득 추진 실증근거 제시


발행일 2020.04.09  
성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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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신문] 경기연구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자(만 24세)를 실험대상으로, 경기도 외 지역 청년(만 24세)을 비교 대상으로 사전・사후 패널조사(양적 조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실시된 201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사후조사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이 끝난 뒤 진행됐다.

양적 조사의 경우 5개 분석 범주(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경제활동, 꿈-자본)를 적용했고, 그 결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인식, 그리고 행복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청년의 ‘행복한 정도’가 비교집단(59.0점)에 비해 높은 63.5점으로 나타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둘째, 경기도 청년의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는 53.51점으로 비교집단(49.7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후조사 기준).



셋째, 청년기본소득은 수급대상의 전반적인 복지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평소 인식과 태도’에 대한 평가 중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51.66점)이 비교집단(51.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후조사 기준).



넷째, 경기도 청년의 꿈-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중 ‘나는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낀다’에 대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실험집단(62.01점)이 비교집단(56.1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사후조사 기준).



특히,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나는 법/제도를 신뢰한다’, ‘꿈-자본에 대한 인식’ 평가 모두 사전/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상승한 반면, 비교집단은 하락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다섯째, 청년기본소득의 노동 동기와 관련된 효과 역시 긍정적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실험집단(70.5%)이 비교집단(68.6%)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양적 조사 이외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 33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FGI; 집중집단면접) 결과도 추가했는데, ‘남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서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다’, ‘한 줄기 빛이었다’ 등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본 연구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힘을 받고 지속적 추진 근거를 확보한 셈이며, 향후 국가나 타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유 기본소득연구단장은 또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노동 가능 연령대에 속해 있는 대상을 표적화하여 무조건적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와 시대적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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