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문] 김병욱 의원이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 지속가능한 상속 ·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 를 오는 27 일 ( 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4 일 밝혔다 .

상속증여 · 부동산과세 개선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황희 국회의원 ( 양천갑 ), 한국세무사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다 .

김병욱 의원은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세무사 등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과 세무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들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됐다 ” 고 밝혔다 .

발제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맡는다 . 사회자는 김연정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좌장은 이전오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 ( 전 성균관대 교수 ) 이다 . 토론자로는 박훈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서울시립대 교수 ),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등이 참석한다 .

구재이 회장은 ‘ 국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세금제도 ’ 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 기업 가업상속제와 상속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개선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

발제자는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제 확대 , △ 상속세 관련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 △ 종합부동산세 실거주 1 주택 비과세 확대 , △ 청년 , 신혼부부 ,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 강화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에 필요한 조세 개선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특히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크다 ” 면서 “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 국회와 정당 , 정부도 국민과 잘 소통해나가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 라고 말했다 .

김 의원은 “ 조세는 정부재정 확충과 공공사업 확대 , 사회적 형평성 달성이라는 ‘ 세 마리 토끼 ’ 를 잡아야 한다 ” 면서도 “ 나아가 경제성장이라는 ‘ 네 마리 토끼 ’ 도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기업 가업상속 활성화와 공제 확대 방안 모색 , 현행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 기업 상속 · 승계 시 자본이득세 부과로의 전환 필요성 , 이중과세 논쟁이 있는 상속세와 소득세 간 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세감면과 재정확충 방안 등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더 소통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