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신문] 2023년 1월 3일 신상진 시장의 ‘시의회 파행에 따른 준예산과 선결처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젠 새롭지도 않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 1월 6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돌입, 선결처분’ 시행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준예산 원인으로 이재명 시장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반대 목소리를 낸 야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의 의회 출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1차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당시 최윤길 시의회 의장은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일부 시의원 경우, 시민을 위한 예산과 정책 판단이 아닌 시장과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의 눈치를 보느라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한 바 있다. 1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한가 신상진 시장은 야당인 민주당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년취업 올패스' 사업을 제시하고, 시의회에 대해 ‘시 집행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인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의회출석 불참 보이콧 진행 중이다. 크게 살펴보면, 조례안 내용 만 다를 뿐 성남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요구 목소리는 구분할 실익이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전에도 오늘도 준예산 원인으로 ’성남시민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통의 '고단함과 고통'만 있을 뿐이다. 2023년 ’시민의 피로감만 깊어가는 새해‘의 시작이다. <저작권자 ⓒ 성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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